75년 만의 대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가 무엇이고, 현행 유산세와 어떤 점이 다른지,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어떻게 다를까?

유산세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유산세'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5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먼저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 내게 됩니다.

 

이 방식은 때때로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속액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했죠.

유산취득세란?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50억 원을 남겼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5억 원, 17억 5천만 원씩 상속받았다면,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상속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산취득세 도입의 효과

세 부담 감소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예시로, 50억 원을 세 명이 나눠 받을 때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약 9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자녀들이 각각 약 1억 5천만 원씩, 총 약 3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일정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개인별 맞춤 공제 적용

새로운 제도에서는 인적공제 제도도 개편됩니다. 기존 모든 상속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본 공제를 없애고, 각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직계 가족은 5억 원,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2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실제 받은 금액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별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별 상속 상황에 맞게 공제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

OECD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전환

유산취득세는 이미 OECD 24개 국가 중 20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반면 한국처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단 4개국뿐이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앞으로의 일정

정부는 이달 중으로 유산취득세 관련 법률안을 공개하고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5월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앞으로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시경의 막걸리 브랜드 '경탁주 12도' | 구매방법, 가격 등 총정리

 

'미스터트롯3' 결승 TOP7 확정, 마지막까지 대국민 투표 필수! | 투표 방법

 

여에스더가 매일 아침 먹는다는 '이것' | 효능, 맛있게 먹는 법 등 총정리!